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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무사항 과태료 100만원

by 야대호박 2023. 9. 13.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가구가 넘어가면서 10가구 중 3다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동물을 고의로 유기하거나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동물을 고의로 유기하거나 실수로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들을 마련하거나

개정에서 유기 동물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데요. 곧 집중 단속으로 이제도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아직 이 제도가 의무사항인지 모르는 분들은 내용 잘 알아두셨다가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으로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반려견 등록 의무와 반려견의 목줄 길이 제한 등을 소개합니다.

먼저 반려견의 등록 의무 내용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이미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농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질신고 기간이 끝난 10월에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의무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의무사항 과태료 100만원

 

▶의무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 반려견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나이가 2개월 이상 된 반려 목적의 강아지가 대상입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 동물 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소에서 방문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동물 등록을 하시면 칩을 몸 안에 내장하거나 외장형으로 목걸이로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장형으로 하는 경우 칩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내장형 마이크로 칩으로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는데요. 내장형 마이크로 칩은 쌀알 크기의 바이오 코팅이 되어있는

마이크로 칩으로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을 등록하면 반려견의 소유자 인적사향 반려동물의 정보가 등록되고 시대별로

구청에서 등록증을 수령하거나 모바일로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의무가 무엇인지

변경신고

- 반려견 등록 후 견주의 정보나 반려견의 정보가 바뀌는 경우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동물이 죽거나 이미 잃어버려서 변경신고를 했다가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칩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분들은 자진신고기간 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무사항 과태료 100만원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 길이에 대한 의무사안

2022년 2월에 시행됐고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다가 개 물림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법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농식품부에서 두 가지 의무사항을 만들었습니다.

- 이 제도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먼저 반려견 외출하는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을

이용해야 하고 줄의 길이가 2 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안전조치 규정입니다.

반려견과 사람의 거리가 2 미터가 넘어가면 위험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의무사항 과태료 100만원

-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공용공간을 반려견과 함께 지날 때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목줄 길이 의무사항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줘야 하며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완전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500만 반려동물 가구에서 꼭 알고 가야 하는 상식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주변의 의무사항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