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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석 지원금

by 야대호박 2023. 9. 15.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심지어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추석 인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특히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가 되는 방안이 있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정부 양곡 할인입니다.

생계 의료급여자 말고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정부 양곡 10킬로당 만 원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20% 할인된 가격인 8000원에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낭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두 배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5만 2000원이었는데 두 배인 30만 4000원으로 하고 자체 요금 할인 지원 한다고 합니다.

3. 취약가구 중 추석 전후 비정상거처 거주자나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가구 등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을 하기로 했고

민간임대료 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의 거주가구 중, 즉 LH나 SH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등 체납으로 퇴거 위기

놓인 생계곤란 가구는, 즉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말합니다. 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입니다.

생계상 이유 등으로 인해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의 불가피한 체납에

건보료를 결손 처분 기준 완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상의 이유로 건보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결손처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상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최대 40에서 60% 할인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할인 품목도 나와 있고 행사기간 그리고 할인율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 과일 그리고 곶감 샤인머스캣,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싸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추석의 계획을 잘 짜셔서 여러분들께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