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업계 전 폐업 지원

예전에 시장에 가면 보양탕집이 많았던 기억 나시나요.

그중에 보신탕이라고 해서 몸에 좋다며

개를 식용으로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시골이나 트럭에 종종 철장에 갇혀있는 개들을 보고

늘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재도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 규모가

46만 마리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개 식용을 없애기 위해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2027년 개 식용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개 식용 업체 조기 폐업 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의 규모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약 46천 마리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개는 전 세계적으로 식용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 2022년 정부는 동물복지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개 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장하고

동물보호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였는데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총 23차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며 지속적인 추진 진행했습니다.

​

지난 10월 6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때 종식 기한을 2027년 2월로 구체화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규정한 기간 내에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개 식용 업계 전 폐업 지원

그래서 지난 9월 26일 농림축산 식품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담겨있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폐업을 위해

구체화한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 식용 관련 산업은

크게 사육업 도축업 유통업 전

폐업을 이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유통업이나 음식점은

개 외에도 다른 것을 겸업하는 비중이 높아서

전업에 관해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해서 농림축산 식품부는

해당 분야별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 예산 및 시행 시기

• 2025년 정부 예산안에 1095억원 배정 (국비 50%, 지방비 50%)
•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

농장주 지원 내용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조기 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금 지급 (차등 지원)

예시: 100m2 농장 120마리 기준, 최대 7200만원 지원 가능

 

 

개 식용 업계 전 폐업 지원

정부에서는 2027년 2월 개 식용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업계 전 폐업 지원

사육이나 도살 유통 소비를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농장주에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급하거나

시설물 잔존 가액 및 철거지원

전업 시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용 마릿수당 폐업 시기별로

최소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은 빨리 폐업할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만약 유통상인이나 식품 접객 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때는 폐업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이후에도 원활한 취업을 위해 교육지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 식용 업계 전 폐업 지원

유통업체 및 식당 지원 내용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전업 시 간판 및 메뉴 교체 비용: 최대 250만원

​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

개 식용 관련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원 및

사업 정리 컨설팅을 더불어 식품위생과 관련된 컨설팅으로

안정적인 재창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때 안정적인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우선 확충한다고 합니다.

​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개 식용에 대한 문제 의식과 소비종식을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음식 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7년 종식 이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 국민의 36%이고 이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73%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내 열 가구 중 일곱 가구는 개를 기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처럼 개는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 종식 문화가 반드시 형성되어야겠죠.

개 식용 업계 전 폐업 지원

쟁점 및 우려사항

업계 반발: 육견업계는 지원 규모가 작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개들의 관리: 46만여 마리의 개들에 대한 관리·보호 방안이 불명확합니다

번식 억제: 처벌 유예 기간 동안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