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키운다면 알아야할 법율상식1 고양이를 키운다면 알아야할 법율상식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부터 개정된 새로운 동물 보호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아지나 고양이의 법 지휘는 물건이나 재산으로 분류가 되다가 이제서야 비물건화 하는 법적으로 재산 가치 이상의 요소로 분류가 되기 시작되는 단계 경우인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에 대해서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비 문제입니다. 길량이를 구조하고 학대 방지나 무책임한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책임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합법일까요. 사실 이것은 현행법상 책임비를 요구하는 구조자도 또 책임비를 주고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입양자분에게도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유기동물 유실 동물을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 2023. 8. 5. 이전 1 다음